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 빈용기 보증금

    조회수: 10165건   추천수: 3212건

  • 어릴적 음료수병을 모아서 슈퍼에 반납하면 20-50원씩 돌려받았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에도 존재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현재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함)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음료류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반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관련법령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제7호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환경/에너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