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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조회수: 9235건   추천수: 2392건

  •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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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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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민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홍보비 감사 청구합니다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취임날인 7월2일과 3일
    -중앙지 22개
    -지역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100개
    총 156개 언론사에 "새로운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본인의 취임 광고를 했습니다
    중앙지 홍보비는 2천만원 선인데
    이재명은 하루에 20억~30억 정도의 경기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영달을 의해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언론 홍보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공개를 원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주세요
  • 사람
    2018.07.06
       댓글
    정확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전국지 및 공중파 프로그램에까지 경기도가 광고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도 다둥맘
    2018.07.06
       댓글
    도지사 된지 얼마나 됐다고 신문,방송,지역신문,광고...할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홍보비를 뿌려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 내용도 그닥 없어요! 국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낸 세금이 이런씩으로 흥청망청 쓰인다는데 분노를 느낍니다! 일각에선 156개 업체에 아까운 세금을 뿌렸단 얘기도 들립니다. 철저한 감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민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홍보비에 대한 정확한 감사 청구합니다
    언론홍보비가 적정한것인지과도한것인지..궁금합니다..
  • 김진영
    2018.07.06
       댓글
    지금 일부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지사의 과도한 홍보비 낭비 사용은 너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번 홍보비가 과연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한 감사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확실한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천일염
    2018.07.06
       댓글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언론 홍보비와 관련된 감사 청구합니다.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아까운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는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도민들의 피같은 돈을 물쓰듯 쓰라고 누가 허락했나요?
    기가 찹니다.
  • 경기도민10년차
    2018.07.06
       댓글
    감사 청구합니다 경기도는 발전된 신도시지역과 비신도시지역 및 농사지역의 지역 차가 심한 곳인데 광고홍보할 돈 있으면 낙후된 지역들 도서관이라도 하나 더 지어주세요
  • 경기도민
    2018.07.06
       댓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홍보비 감사 청구합니다
    이재명은 취임 전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취임날인 7월2일과 3일
    -중앙지 22개
    -지역일간지 34개
    -지역주간지 100개
    총 156개 언론사에 "새로운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본인의 취임 광고를 했습니다
    중앙지 홍보비는 2천만원 선인데
    이재명은 하루에 20억~30억 정도의 경기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본인의 영달을 의해 지출했습니다

    정확히 언론 홍보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공개를 원하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주세요
  • 수원사람
    2018.07.06
       댓글
    이재명 도지사 광고비 어이 없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감사 청구합니다 경기도민으로써 알 권리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재명아웃
    2018.07.06
       댓글
    아름다운 이야기 전혀 없고
    형수에게 차마 입에 못올릴 욕에 이어
    세금으로 잔치라니

    제발 조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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