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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조례개폐청구권 알아보기

    조회수: 5167건   추천수: 1720건

  •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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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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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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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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