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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1834건   추천수: 506건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예, 가능합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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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관련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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