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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조회수: 9640건   추천수: 2762건

  •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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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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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규
    2013.08.30
       댓글
    저도물어보신분과같으상황인거같아서요 지금다상환한상태인데요 사정이생겨몇일후에입금할때에는연체이자가붙더라구요..ㅠㅠ그리고저는처음에빌릴때600을빌렸구요아파트가남편이랑공동으로됐있었는데 대부업에빌릴때는답보로빌린게아니였는데 연체한번했다구설절정을잡아놓지를않나정말설정도공동명의인데배우자허락없이해도된건지 또 다상환한상태에서조금이라도 돌려받을려면어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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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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