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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약속어음 공정증서 HOT! 추천

    조회수: 12426건   추천수: 3182건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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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공증하기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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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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