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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최고 이율 HOT! 추천

    조회수: 14203건   추천수: 3551건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4%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40만원을 합한 1,24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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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5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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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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