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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조회수: 7440건   추천수: 2512건

  •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 아니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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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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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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