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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접근매체 거래에 따른 처벌

    조회수: 9778건   추천수: 3301건

  • 제 통장을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피싱 사기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피싱 사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접근매체의 거래 등 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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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제4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앤소니윤
    2019.03.15
       댓글
    현재 수배중인 사기꾼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통장이 아닌 타인의 통장 (친누나)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모든 전자금융및 입출금 행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서울에서 사기행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통장 대여자의 통장을 사용정지할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포 통장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왜 안되는지 넘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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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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