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금융/금전

금융/금전

  • 예금자 보험금의 1인당 보호한도

    조회수: 8667건   추천수: 2590건

  • 집 앞에 있는 은행에 제 명의로 60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해당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밖에 약정한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위의 보험금계산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 보험금은 5천만원(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은행예금자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자보험의 지급

관련법령

규제「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항

규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6항

「보험금지급규정」 제6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금융/금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금융/금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