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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의 입지

    조회수: 2650건   추천수: 682건

  •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도 학교처럼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제한을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학원도 교육환경 정화대상으로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규제를 받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① 설립하려는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되며, ② 학원 건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외곽벽부터 수평 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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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준비 >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관련법령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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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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