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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회수: 1478건   추천수: 438건

  • 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이용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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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국내결혼중개업

관련법령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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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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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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