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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결혼중개업 운영 일반원칙

    조회수: 2566건   추천수: 817건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금지사항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명의대여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시 유의사항
    ☞ 신고번호 포함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사항
    ☞ 중개사무소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자는 종사자명부 및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이용약관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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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관련법령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1조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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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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