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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조회수: 7596건   추천수: 2318건

  •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세탁물의 배상비율 및 내용연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의 24. 세탁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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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운영 >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손해배상의 기준

관련법령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 제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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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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