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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조회수: 6945건   추천수: 2169건

  •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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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세탁소 운영자 > 세탁소 운영 > 고객과의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손해배상의 기준

관련법령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 제7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세탁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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