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ëµ
창업
- 결혼중개업
- 귀농인
- 네일샵 창업ㆍ운..
- 동업계약
- 메이크업샵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
- 민간임대주택사업..
- 민박 사업자
- 반찬가게 창업ㆍ..
- 세탁소 운영자
- 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
- 자동판매기 영업..
- 전통시장 지원
- 청소 및 청소대..
- 체육시설 설치·..
- 커피전문점 창업..
- 펜션사업자
- 프랜차이즈(가맹..
- 피부관리실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
-
가맹금
조회수: 9720건 추천수: 3054건
-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맹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③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요구 방법☞ 가맹금의 반환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②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③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⑤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⑥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