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창업
- 결혼중개업
- 귀농인
- 네일샵 창업ㆍ운..
- 동업계약
- 메이크업샵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
- 민간임대주택사업..
- 민박 사업자
- 반찬가게 창업ㆍ..
- 세탁소 운영자
- 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
- 자동판매기 영업..
- 전통시장 지원
- 청소 및 청소대..
- 체육시설 설치·..
- 커피전문점 창업..
- 펜션사업자
- 프랜차이즈(가맹..
- 피부관리실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
-
대리권의 입증책임
조회수: 10661건 추천수: 3632건
-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뽑으면서 1억이 넘는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니 모두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