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창업

창업

  • 민박 사업의 범위

    조회수: 11707건   추천수: 3644건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 법제 개관 > 민박 사업자 개요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성
    2018.02.15
       댓글
    농어촌특별법에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중 10여년을 운영해오다가 약2년간 묵혀두었는되 전 사업주가 허가반납을 하지않고 휴업상태에서 포괄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기위하여 사업자등록은 한상태에서 시청 노업지원과에 신청을 하니 전과 똑같은 내용 인데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류를 찾아가라는둥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무슨 이유인지 알고져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창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창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