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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조회수: 9816건   추천수: 3324건

  • 장애인인데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경우, 우대 사항은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영업자 선정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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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영업자 > 자동판매기 영업준비 > 유공자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 유공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2조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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