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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업의 지정

    조회수: 11063건   추천수: 3440건

  •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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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 관광펜션업의 지정 > 관광펜션업의 지정 및 변경

관련법령

규제「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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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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