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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9776건   추천수: 3560건

  • 독도에 들어가서 살까 생각 중인데, 집을 크게 지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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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관련법령

규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정도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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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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