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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시설의 건축

    조회수: 10472건   추천수: 3745건

  •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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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관련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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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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