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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의 감경 추천

    조회수: 12175건   추천수: 3488건

  •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어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콜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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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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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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