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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무면허운전

    조회수: 11767건   추천수: 2995건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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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 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 >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운전면허증 관리 >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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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증 만료
    2018.09.14
       댓글
    2종면허 소지자가 1. 면허증 유효기간 만료된 상태로 2. 갱신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3. 임시발급증 없이 운전을 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이라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92조(휴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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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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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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