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아동·청소년/교육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조회수: 7153건   추천수: 2248건

  • 아이가 등교를 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능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이란 ?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학교안전 > 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관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아동·청소년/교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