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 근로청소년
- 불량식품
- 실종아동
- 아동ㆍ청소년 대..
- 아동학대
-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생활안전
- 어린이 식품안전
-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보육
- 영유아교육
- 외국인유학생
- 입학제도(고등학..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의 인터넷..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폭력
- 해외유학자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나요?
조회수: 18297건 추천수: 3518건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되나요?
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유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생활분야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
|---|---|
| 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