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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조회수: 8836건   추천수: 2740건

  •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대상
    ☞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
    ☞ 기존 어린이집을 증축·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는 자
    ☞ 그 밖에 어린이집의 설치, 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 상담신청
    ☞ 방문신청: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신청
    ☞ 원격신청: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담당자가 상담 일정을 확정해 신청인에게 통보
    ◇ 상담신청 시 구비서류
    ① 어린이집 설치 상담 신청서
    ② 어린이집 설계 도면
    ☞ 시설 부지선정 완료 후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려는 경우
    ③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기존 건물(또는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 기존 건물(또는 기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경우
    ④ 시설 장의 자격 증명서류(설치자가 시설장인 경우)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중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
    ◇ 상담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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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 영유아 보육제도 > 어린이집의 종류 및 설치 전 상담제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제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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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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