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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음주운전

    조회수: 9223건   추천수: 2855건

  • 데뷔한 지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취소·정지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장기간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연예계를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호흡 측정)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혈액채취 측정)
    ☞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음주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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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수(아이돌) > 가수의 사회적 책임 > 사건ㆍ사고 > 음주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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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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