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ëµ
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 근로청소년
- 불량식품
- 실종아동
- 아동ㆍ청소년 대..
- 아동학대
- 어린이 범죄 피..
-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생활안전
- 어린이 식품안전
-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보육
- 영유아교육
- 외국인유학생
- 입학제도(고등학..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의 인터넷..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폭력
- 해외유학자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
조회수: 11398건 추천수: 3586건
-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 취소의 효과☞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술(詐術)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