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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제조물 책임

    조회수: 9449건   추천수: 2726건

  •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타는 냄새가 나더니 불이 붙어 거치대가 다 탔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믹서기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제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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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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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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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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