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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계속거래의 취소 HOT! 추천

    조회수: 13843건   추천수: 3544건

  • 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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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계속거래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계약해지 > 계약해지권의 행사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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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어떤가요
    2014.02.21
       댓글
    2012년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닌 헬스장은 누전, 샤워장 보일러 공사 등의 이유로 제가 다닌 기간의 마지막 3개월여동안 총 17일을 당일 오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등 게릴라식으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환불을 미루고 미루다가 업주가 바뀌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미루신 날짜까지 환불 안해주시면 소보원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비웃는 듯한 말투로 '네~그러십쇼~'하는 대답이나 들었구요.

    소보원에 증거자료로 문자 캡처를 첨부하는 등 13페이지에 달하는 신고문서를 보냈고, 소보원 담당관 분에 성의껏 해결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련법령이 신고의 상대방이 소보원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15만원 정도도 제게 큰 돈이지만, 소송을 하면서 들어갈 비용/시간/노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포기하게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헬스장 업주들 사이에도 그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소비자측을 보호하는 관련 판례가 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판례 말고 법령으로 만들어져 소송 전 단계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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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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