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소비자

소비자

  •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HOT! 추천

    조회수: 13975건   추천수: 3581건

  • 부업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한 가입조건이 있는지와 나중에 그만둘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5.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람(단,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가능)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비·자격 유지비 등을 낼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연간 5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다단계판매 > 사업자에 대한 규제 >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및 다단계판매원 관련 규제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2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소비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소비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