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홈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취미생활로 양주를 모으는데요. 마시지 않은 양주들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해도 될까요?
    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①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②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③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④ 건강기능식품

    ⑤ 한약 및 의약품

    ⑥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⑦ 화장품 샘플

    ⑧ 수제비누

    ⑨ 수제향초

    4. 기타

    ⑩ 종량제 봉투

    ⑪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은 거래 가능)

    ⑫ 반려동물 및 곤충

    ⑬ 헌혈증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