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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조회수: 5981건   추천수: 1793건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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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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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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