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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주거지원

    조회수: 5839건   추천수: 1885건

  •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일 것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 ~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죄피해자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

    475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8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월 10만원 수준)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지원대상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단,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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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주거지원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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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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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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