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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생계비 등 지원

    조회수: 6425건   추천수: 1887건

  •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의 대상
    ☞ 다음의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치료비의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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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생계비 등 지원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3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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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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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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