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사회안전/범죄

사회안전/범죄

  •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8117건   추천수: 2305건

  •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피해자 보호명령

관련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사회안전/범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사회안전/범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