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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표현의 자유 침해

    조회수: 9190건   추천수: 2953건

  • 학교 내에서 체벌금지 등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했는데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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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21조

「초 ․ 중등교육법」제18조의4

「교육기본법」제1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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