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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추후보도청구

    조회수: 8888건   추천수: 2784건

  • 언론을 통해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되었는데, 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이때 언론사에 이 사실에 대한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은 3일 이내에 청구의 거부 또는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의 내용과 방법
    ☞ 추후보도의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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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언론피해자 >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 추후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관련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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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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