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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피해자 보호

    조회수: 13071건   추천수: 3912건

  •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비상연락망 구축
    ⑥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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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수사단계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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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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