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사회안전/범죄

사회안전/범죄

  • 공소시효 HOT! 추천

    조회수: 18491건   추천수: 5448건

  •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시효 > 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사회안전/범죄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사회안전/범죄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