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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약식명령 HOT! 추천

    조회수: 15722건   추천수: 5586건

  •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 약식명령의 개념
    ☞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혀있습니다.
    ☞ 법원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서를 송달합니다.
    ☞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약식명령의 효력
    ☞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②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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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형사소송 단계 > 약식명령(구약식) > 법원의 약식명령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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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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