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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합의금 공탁 HOT! 추천

    조회수: 16446건   추천수: 4426건

  •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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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관련법령

「공탁법」 제4조 제9조

「공탁규칙」 제2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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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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