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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조회수: 13592건   추천수: 3994건

  •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사업주는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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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관련법령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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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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