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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소장(訴狀)의 작성

    조회수: 13136건   추천수: 3655건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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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방법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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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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