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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미등기 부동산

    조회수: 11343건   추천수: 3381건

  •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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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 제301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등기선례 제1-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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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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