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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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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q89@daum.net
    2020.05.29
       댓글
    본인은 채무자입니다. 모든 금전은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기위해
    반드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즉시 항고포기서, 담보취소동의서, 피신청인(채무자)인감도장, 공탁서사본 등이 필요하여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인지요?
    아니면,
    민사소송법 125조 3항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없이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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