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민형사/소송

민형사/소송

  • 가압류 효력

    조회수: 15867건   추천수: 4249건

  •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에서 잠정적, 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가압류 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 결과가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재판 > 가압류 명령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민형사/소송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민형사/소송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