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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급여채권 가압류

    조회수: 15692건   추천수: 4133건

  •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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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 가압류 신청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결 2000마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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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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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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