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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채무자의 사망

    조회수: 11368건   추천수: 3311건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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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압류의 당사자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대법원판례]대판 69다1870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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