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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수: 15005건   추천수: 4242건

  •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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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압류의 당사자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90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7다3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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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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